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사기를 당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 매매 계약 사기
요약 총정리!
다중 매매 계약이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매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의 매수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가로챈 후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확인: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2.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사기
“연 수익 20% 보장”과 같은 과장된 광고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면 공실 발생 시 월세 수익 없이 대출 이자만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 적힌 수익에는 세금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익은 광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과도한 수익률 광고 주의: 은행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수익의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상품을 선호하며,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상품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 투자 전 철저한 조사: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위치, 주변 환경,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획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이란?
가치가 낮은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주부나 은퇴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운영자 이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예방 방법
- 지분등기 방식 확인: 지분등기는 큰 땅을 작은 땅으로 개별등기하기 어려워 지분으로 구분하는 등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유만 할 뿐 처분이 어려워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주부, 은퇴자 환영!”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전세 사기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게 하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특히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적정 전세가격 확인: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한 정보 수집과 확인 절차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